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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무역을 하면 쇠락산업도 생기는데 왜 하나?

■ 문제

[제시문1]

외국과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하던 일부 재화는 수입품에 의해 대체되고, 쇠락하는 산업이 생긴다.

[제시문2]

수레가 통하는 길을 닦는다면 몇 결의 전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레로 인한 이익은 그 잃은 것을 넉넉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홍대용, 산림경제)

※ 주제어: 비교 우위, 기회비용

■ 학생 우수작

‘제시문1’이 주장하듯이, 외국과의 무역의 결과, 적어도 일부 국산품이 수입품에 의해 대체되어 쇠락하는 산업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해당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파산과 종사자의 실업, 가정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리스트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여 자유무역을 반대하였고, 조선을 비롯한 18~19세기의 동북아시아 각국 또한 쇄국정책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농민단체들은 FTA협정의 체결과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논술시리즈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