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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전논술'] 04. 방폐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논제

11월 2일 실시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 주민투표는 89.5%의 찬성률을 기록한 경주로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는 국책사업 결정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이 되었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간 감정 대립과 지역 이기주의는 주민투표제 정착을 위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지역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