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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전논술'] 08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

■ 논제

최근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진 7명 중 2명 이상을 외부에서 영입한 이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을 놓고 ‘사학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입장과 ‘사립학교는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만든 법인이고, 사적 재산권을 의결하는 이사를 강제로 추천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고 실전논술] 찬반입장에 대한 대안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