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논술클리닉
0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 극복 방안
■고교생 논술 주제
한국전력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6월 25일 발표됐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효과보다 이전 자체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800자 내외로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