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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생활양식에 대한 책임

■고교생 논술주제

국내 한 인디밴드가 TV 생방송 도중 성기를 노출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은 사전 모의한 것으로 밝혀져 당사자들은 구속됐다. 서울 홍익대 앞 등에서 이 같은 인디밴드 공연 문화가 일반화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클럽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학생글-김규연 경기 낙성고 3학년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그러나 헌법에는 또한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이러한 기본권도 법률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