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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 양성평등인가

■ 고교생 논술 주제

지난달 고교 3학년 여학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것은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은 여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바람직한지, 또 진정한 남녀평등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