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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출산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

■ 고교생 논술 주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에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모자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고령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에는 인구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현재의 위기의식은 지나친 것이라는 이견도 있다. 저출산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800자 이내로 논하라.(6월 28일부터 본보 A3면 또는 A5면에 연재 중인 ‘출산율 1.19쇼크, 작아지는 코리아’ 시리즈 기사 참고)

■ 학생글 - 정다운 전북 전주여고 3학년

(가) 저출산 현상이 국가의 존속과 유지를 지속하는 데 크나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① 이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율의 저하로 말미암아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② 이로 인해 ③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생산주체인 청·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본다. 때문에 기업체 산업 생산량 비율의 급격한 감소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④ 경제적으로, 아동과 청·장년층에 종사하던 직종과 산업 구조는 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변모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전망은 현실이 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정 내의 저출산 현상은 ⑥ 가정 고유의 기능과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⑦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종합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