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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  )안에 적합한 것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해설] 국가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정답 ②

2.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 의사의 사망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실효되는 것, 일정연령에 달하여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 등에서 나타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① 공법상 내부적 용태

② 공법상 외부적 용태

③ 공법상 사건

④ 공법상 사무관리

⑤ 공법상 부당이득

김윤조선생님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