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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No. 7787, 자료분류 :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자료제목 행정자치부 7급[헌법] (1999. 6. 20. 시행)     

[SA][공무원]헌법_1999_기출문제(행자부7급)#47d4kp5_7787.hwp저장1저장2 (4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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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7급

’99. 6. 20. 시행

 

 

 

 
1.다음 중 진정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기본법이 헌법이다.

② 법률유보에 따르는 인권보장과 명목상의 권력분립제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다.

③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 헌법이다.

④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④ 진정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란 국가권력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제에 더하여,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지위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이다. 권력분립과 함께 전제권력에 제약을 가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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