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정치자금 운용

모금과 지출, 투명성 확보

불법 적발땐…엄중 처벌을

Q)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 나라 '정치 자금 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

▣ 답안 작성을 위한 읽기

▶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 자금'이란 정치인 개개인의 자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자금을 뜻한다. 우리 나라의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은 1965년 2월 9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80년 12월 31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리고 다시 3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의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으며, 정치 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