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토론 마당

05.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향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2001년 360만 명에서 올해 548만 명(정부 통계)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해 11월. 벌써 1년 넘게 지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때만 해도 비정규직 법안 연내 처리의 기대감이 컸다. 4월 노사정 실무협상에서 기간제 사용 기간과 불법 파견 시의 고용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된 뒤 6개월 만에 재개되는 협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정부 여당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과 최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의 연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해를 넘기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해법은 없을까. 국회에서 심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사(使)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각각의 견해를 들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