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실전논술'] 02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실명제

■ 논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7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책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이버 상의 폭력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