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교사에 준사법경찰권 부여 논란

학교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학부모 소환권, 벌금형 부과권 등 준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폭력을 피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마저 생기는 지경이니,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교사에게 준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이런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후 그 제도적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사에 대한 준사법경찰권 부여 논의는 의욕만 앞세운 성급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