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북 인권 실질적 도움될 최선책 시급(2004.10.24)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지향 정책수립 필요

지난달 28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당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및 남북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야당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으로 국내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비수 품은 북한인권법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찬성 : “실태 외면한 정치협상 우선은 비인간적”

반대 : “인권보호 명분 내세운 북정권 붕괴 시도”

북 처지-미 의도 종합적 파악 바탕 보편가치 지향해야

41. [성매매 처벌 특별법] 사회여건보다 보편가치로 판단해야(2004.10.17)

성매매 처벌 특별법

지난달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또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여성인권 보호 요소를 크게 개선했다는 점 때문에 입법 단계부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8일치 <한겨레>(hani.co.kr)는 ‘성매매 여성 자활대책이 열쇠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성적인 자유 보장' 과 '성매매 금지' 는 별개 문제

'성'은 인격적 관계‥거래 자체에 불평등성 담겨

여성 복지 시스템 갖추고 구매자 처벌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