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대규모 사면은 정당한가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현행 헌법이 가장 장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평화적 정권 교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행정 수도 위헌 판결과 그 수용과 같은 것은 장수 헌법 하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다.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 공포된 후 약 20년 동안 계속된 헌정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입헌민주정치를 체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헌법 규정들이나 헌법적 관행들이 과연 정당한지, 우리 현실에 타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런 체험에서 비롯한다. 그런 논의로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대통령의 5년 단임제, 선출직 공직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선거의 빈발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