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지율스님 단식과 올바른 이익 추구

[예상논제] ‘행복추구권-공동체 조화’ 논리적 통찰을

지율스님의 단식과 관련해 올바른 이익 추구의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말은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정신적인 이익이든 물질적인 이익이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다.

천성산을 지키는 것과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것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자연의 보존 역시 버릴 수 없는 가치이며 터널을 뚫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 역시 중요하다. 그만큼 정부와 지율스님의 입장은 각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