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인가 행정권 남용인가…법치주의 원칙서 따져야

나혜영 교사의 시사 따라잡기

■ 법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어떻게 볼까

지휘권 발동을 ‘생산적 논의’로

[기사원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사안의 핵심을 흐리는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논란이 소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검찰 길들이기’ ‘사법 질서 파괴행위’ ‘국가보안법 무력화 의도’ 등의 주장은 검찰을 자극·선동하거나 이번 사안을 정치쟁점으로 몰고 가는 데는 좋은 수단일지 모르지만 사안의 본질과 크게 어긋나고 생산적 논의와도 동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