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시사잡기

54. 자유무역협정(2004.12.12)

이해득실정책대안, 수치로 뒷받침

경쟁력 약한 산업부문 종사자 권익보호 살펴야

[예상논제]

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가 세계 1위이고,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른다. 그만큼 국제 공조와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주의가 시대적 조류이며 협정 체결이 이런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면, ‘국가간 자유무역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으로는 무역의 촉진 및 해외 자본의 유치, 해외 거점 지역 확보, 특정 품목의 산업 특화 등의 경제적인 영향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국가와의 정치안보적 유대 관계 형성 등의 정치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서와 같이 남북한 거래가 사실상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되면서 나타나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