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삼성 죽이기와 삼성 살리기

최근 삼성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통해 폭로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 삼성그룹이 후계자인 이재용 상무에게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한 변칙 증여 행위, 삼성차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차 채권단에 대한 부채 문제,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한계를 규정한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에 특혜를 주도록 마련되었다는 주장 등등. 사안 하나하나가 국가 공동체와 경제의 기본질서 내지는 원리·원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모두가 정경유착의 근절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은 혐의를 벗기 힘들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 지식과 사실적 자료(실체적 진실)가 밝혀져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위의 문제들이 현실을 망각한 반기업 정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