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반기업 정서와 시장 논리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관한 논쟁이 이제 초·중·고교 교과서에까지 옮겨가고 있다. 재경부, 전경련, 대한상의 등 5개 기관은 초·중·고 경제 관련 교과서를 분석하여 잘못된 서술과 개념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반기업 정서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기업 본연의 기능과 공적이 무시되고 있다. 기업의 본질이 이익 추구인데도 ‘과도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