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호주제와 양성평등

‘ 가족관계’ 폭넓은 이해와 깊은 통찰을

1.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호주제 문제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이 시대의 ‘경계’를 가르는 화두다. 양성평등은 물론 근대·탈근대의 패러다임까지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이미 종결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유림이 중심인 존치 주장은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전문과 제9조에서 찾고 있다. 호주제는 1천년 이상의 뿌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족 질서로 가족공동체의 결속과 동성불혼 원칙 등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유구한 가족 전통을 존중하는 관습법에 위배되며, 가족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하는 것은 가족의 전통과 미덕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