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배심제 도입

‘보통사람의 판결’ 민주주의 성숙할까

예상논제 - 배심제 도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예시 1 : 저는 배심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사법제도는 그 자체로서 권력의 횡포가 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사법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배심제의 도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법 영역의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전문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심제를 택한 나라에서 알 수 있듯이 배심원이 된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유죄냐 무죄냐를 기본 상식선에서 판단할 뿐입니다.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위적 결정이 진리냐 아니냐를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재판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