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성매매특별법 시행 논란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이후 매춘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남성 단체는 이 법에 근거한 처벌이 남성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어떤 이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덕적 근본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비뚤어진 성문화와 접대 문화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