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별

 개정구분

  때

           주   요   내   용

   비  고

 1공화국

 (대통령    제)

헌법제정

48. 7.12

 대통령, 부통령의 간접 선거(국회)

최초의 헌법

1차 개정

52. 7.4

 대통령 선거 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함(부산 정치 파동)

 문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발췌개헌   (비난을 줄이기 위해 야당의 개헌안과 혼합한데서 유래)

2차개정

54.11.29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문제점: 의결정족수 미달, 평등 원칙 위반

 4사5입개헌

 (재적 203명중 찬성 135표)

4.19혁명(1960년)으로 1공화국은 무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