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우리생활과 정치
'민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적절차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
문제의 발생▽
다양한 의견 제시하기▽
대화와 타협하기▽
결정 및 실천하기
5.18 민주화 운동
요약: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광주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퇴진.
석방을 요구하여 벌인민주화운동
본문: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시해
한동안 정국이 불안정
이러한시기를 틈타신 군부세력(전두환,노태우)제2 군사 국데타를 일으켜 순식간에 무력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하였다.
또다시 군사통치시대로 희귀하였다.
민주헌정이정지.
국민들의 불단은 극도에 달하여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지속확산 되어갓다.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시위를 벌였다.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의 정치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정치 참여
시민 단체의 문제 해결 과정
①문제 상황 확인 ②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③문제해결을 위한 회의
④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대화 ⑤문제해결
정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 지는 과정
정부에서 정책세우기> 국민의 의견듣기> 국회에서 결정하기>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기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연표
8.15광복1945년 8월 16일: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강점으로 부터 벗어남
남한의총 선거1948년 5월 10일: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
3.15부정선거1960년 3월 15일:자유당정권 부정선거
4.19혁명1960년 4월 19일:3.15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중심으로 혁명
5.16군사정변:1961년 5월16일:박정희 정권을 잡음
5.18민주화운동1980년 5월 18일: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남
6월민주항쟁1987년 6월:대통령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이 민주화선언이 이루어짐
10.26사태1979년 10월 26일: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 자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을 인정해야 한다.
올바른 정치 참여태도
☆나에게 적합안 정치 참여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선거에 참여할때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정치참여로 해결 될 일과 해결되지 않을 일을 구별한다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킨다(대화와 타협,다수와 소수가 서로 존중)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의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회,행정부, 법원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
선거의 의미와 원칙
나이가되면 조건에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선거 :보통선거,직접선거,한표씩투표,평등선거,비밀선거
민사재판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일
형사재판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
*민사재판이 하는 일 보충!!!
1.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경우
2.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3.임대차인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
4.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는데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5.땅을 샀는데 땅주인이 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경우
*형사재판이 하는 일 보충!!!
사람을 살해하는 등 아주 험한 벌을 내렸을 때 내리는 재판이다
행정부
행정부자 하는 일: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부서로 나누어 일 한다.
정부와 행정부
넓은 의미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행정부를 뜻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 살림을 맡아야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①1948년 5월 10일:남한의 총 선거>국회의원 선출
②1948년 5월 31일:나라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힘>제1공화국
③1948년 7월 17일:헌법제정
④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수립 선언
정부중앙청사:과천,대전
행정부의기구:행정각부
☆행정각부
①제정경제부 ②교육인적자원부 ③과학기술부 ④통일부 ⑤외교통상부 ⑥업무부 ⑦국방부 ⑧행정자취부
⑨문화관광부 ⑩농림부 ⑪산업자원부 ⑫정보통신부 ⑬보건 복지부 ⑭환경부 ⑮노동부 16.여성가족부
17.건설교통부 18.해양수산부
대통령
1.대통렵의 선출 및 임기 (만40세) 추천 (일정 수 이상)주어야한다
2.대통렵이 사는 곳:청와대
3.대통령의지위:대한민국의 원수,행정부의 최고책임자, 외국에대해 국가 대표
4.대통령의 권한:
①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외교국발,통일등 중요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지시할수 있다
②행정의 관한 권한:행정부 최고 지원권:법률을 지행,군인을 통솔,공무원을 임명
③입법의 관한 권한:국민생활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사법의 관한 권한:대법언장, 대법관 등을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죄수들의 형량을 면제할수있다.
선거의 의미와 원칙
☆만 19세가 되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되면 조건에따른 차별없이나 누구나 선거에 참여가능:보통선거,직접선거,한표씩투표,평등선거,비밀선거
국회방문
☆국회구성: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원들이 모인기관,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의원과 일정한 의석을 각정당이 얻은 특수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비례의 원구성
☆중요한결정: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로 결정
☆국회의원들의 회의:국민들이 볼 수 있다
검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 경차로간리의 지위,감독,법원에대한 법령
변호사
사건당사자나관계인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일반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재판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협조할 공익적 책임
공증인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들은 그 직무
법무사
법무사는 그 임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우리나라 법의 유래:고조선 시대의 8조법>1895년 미국과 유럽을 모방하여 근대적인 법원이 생김
☆사법부:법원은 사법권을 행사라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
모든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갔는다
법률 구조 제도: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 법무 관에 의해 소송을 대신 하거나 무료로 변호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해주는것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법에 의한 문제 해결
옛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스스로의힘, 가족 그리고 부족의 힘으로 해결
오늘날: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행위를 금지, 힘에 의한 해결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법에따르지 않는 구력구제는 범죄 행위로 처벌
재판의 종류
법:헌법,법률, 명령, 조례와 규칙, 그중에 국가 최고의 법은 헌법이다.
헌법: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해 놓고 있으며,국가기관을 설치 하고, 그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정해놓고있다.
*모든재판은 이와 같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판결도 법에 따라 내려진다.
민사재판:개인끼리 사사로운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때의법
형사재판:강도,살인,절도,폭행과 같은 법
|
|
|
|
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