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2000. 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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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자료번호 7774
자료분류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제목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2000. 2. 20. 시행)         
자료점수
[공무원]헌법_2000_기출문제(법원서기보직)#16d0kp3_7774.hwp(Size: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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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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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재판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권한

② 위헌법률 심판권

③ 권한쟁의 심판권

④ 정당해산 심판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쟁의요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쟁의요구기간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날부터 20일이다.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③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관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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