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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례를 통해 볼 때 바람직한 시민과 정부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1)
정부에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주거환경만 생각하여 그 시설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그 결과 정부는 건설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설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①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여 주민을 설득해야한다.
②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지역 주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 한다.
④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와 지역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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