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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1.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이 가져다주는 질서와 평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질서와 평화일 수 있다. 만약 노예제도가 유지된 상태로 질서와 평화가 계속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소수가 누리는 질서와 평화일 뿐이다. 따라서 법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질서와 평화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궁박(窮迫) :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여 다급한 상태

		보 기
ㄱ. 법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 ㄴ.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ㄷ.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ㄹ.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민족,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 다음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법은 ㉡이 법으로부터 도출되고 추론되는 한도 내에서만 법적 성격과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법이 실제로 ㉡이 법의 정신에 어긋날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법의 부패(legis corruptio)’일 뿐이다. 즉 폭압적인 법은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이성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법이 아니므로 그러한 법률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

① ㉠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제외된다.

② ㉠은 현실세계의 법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③ ㉡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을 의미한다.

④ ㉠은 ㉡의 이념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⑤ ㉡은 ㉠의 효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