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교모시리즈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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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자료번호 23928
자료분류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 기출문제
제목 교모시리즈607         
자료점수
[고3]법과사회(교모)_2007_2학기_모의고사(수능대비)#5d90mp4_23928.hwp(Size:5.9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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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 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 : 과거의 범죄행위 때문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 해.

을 : 아니야! 형벌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은 범죄인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름 없어.

① 갑은 범죄행위에 상응하게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갑에 따르면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사형수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형벌의 목적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④ 을은 형벌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응징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의 의견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을의 의견은 전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자료설명]
글쓴이 : 반지의상처[개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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