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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1. 다음 글에 나타난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적절한 것은?

김씨는 3급 장애인이며, 노부모와 정신 지체인 딸을 부양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처지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면허를 회복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긴 하지만 원고는 음주 운전 초범인데다 사정이 절박하므로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보면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파기 환송했다.

① 법에도 눈물이 있다.

②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야 한다.

③ 법의 무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

④ 공익상 필요보다 개인의 형편이 우선한다.

⑤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