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법 규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 적용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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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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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법 우선의 원칙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④ 불문법 우선의 원칙
⑤ 법률 불소급의 원칙
2. 그림은 갑의 가족 관계와 유언장을 나타낸 것이다.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유언의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A는 상속의 1순위이다.
② 유언의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B의 상속분은 C보다 많다.
③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도 D는 상속인이 된다.
④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B, C, D만 상속을 받게 된다.
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 B와 C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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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