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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의도] 행위 능력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행위 능력자, (나)는 행위 무능력자를 말한다. 갑은 성년 의제에 의해, 병은 만 20세로 모두 행위 능력자에 해당한다. 정은 한정 치산자로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법 의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 ㄷ. 법을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법을 통한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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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의도] 공소 시효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이념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소 시효 제도는 법 생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는 지나친 정의를 강조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②는 합목적성, ③은 정의와 관련있는 법언이다.

4. [출제의도] 공법과 사회법에 해당하는 법 규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공법, (나)는 사회법에 대한 설명이다. ㄴ은 국가 공무원법으로 공법에 해당하고, ㄷ은 공정거래법으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ㄱ은 민법, ㄹ은 상법으로 모두 사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