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교모시리즈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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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자료번호 23720
자료분류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 기출문제
제목 교모시리즈454         
자료점수
7월_고3_학력평가_문제지#1d11mp4_23720.hwp(Size:1.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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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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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만 17세인 ○○고등학교 학생 갑은 전자 상가에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은 물품 수령과 함께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이를 알게 된 갑의 아버지는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은 아들의 행동을 심하게 나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갑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도 없다. 

② 갑은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률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의 아버지가 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료설명]
글쓴이 : 반지의상처[개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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