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다음에 제시된 법 사상과 법 원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정당한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는 사상적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 기준을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에서 구한다. (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을 중심으로 대두된 원리로서, 국가의 행정, 사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正義)와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가) (나)

① 자연법론형식적 법치주의

② 자연법론실질적 법치주의

③ 법실증주의이상적 법치주의

④ 법실증주의실질적 법치주의

⑤ 법실증주의형식적 법치주의

2.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절친한 친구 A와 B가 있었다. A는 B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B가 갚지 않자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감정이 격해진 A는 B를 구타하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보 기>
ᄀ. A는 B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ᄂ. B는 A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ᄃ. A는 B를 폭행했으므로 B에 대하여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ᄅ. A와 B가 화해를 한 경우에도 국가는 A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① ᄀ, ᄂ② ᄀ, ᄃ③ ᄂ, ᄃ④ ᄂ, ᄅ⑤ ᄃ,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