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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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민족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부정과 불신 행위를 행하였으며, 이의 절정인 30년 전쟁은 인간 생활을 극도로 황폐화시켰다.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인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나오게 되어, 이성을 기초로 하고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는 ‘이것’을 정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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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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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실증주의로 발전하였다.
ㄴ. 인권 옹호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ㄷ. 가변성과 역사적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ㄹ. 현실에서 시행되는 법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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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법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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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이는 먹줄이 굽지 않는 것과 같다. …… 과오를 범함에 있어서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 줌에 있어서 필부(匹夫)도 빠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고, 아랫사람의 속임수를 꾸짖으며, 혼란을 안정시키고 잘못을 바로 잡아, 백성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며, 법이 자세하면 임금은 존중되고 침해받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이 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전한 것이다. 임금이 법을 버리고 사사롭게 처리하면 상하의 분별이 없어진다. -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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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성을 지녀야 한다.
②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
④ 만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⑤ 만인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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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