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교모시리즈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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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자료번호 22747
자료분류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 기출문제
제목 교모시리즈396         
자료점수
[고]사회탐구_2005_학업성취도평가(법과사회)#1d65mp4_22747.hwp(Size:1.6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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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논쟁에서 갑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갑: 날로 증가하는 이혼율,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도법을 제정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가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을: 효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인륜으로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가려 제재를 가하고 특혜를 준다면 얼마나 각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①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한다.
②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③ 도덕적 의무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④ 도덕을 위반한 자는 사회적 비난을 가해야 한다.
⑤ 모든 법은 선(善)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 다음 법 조문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 이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히틀러의 수권법(授權法)
◦ 라이히(Reich, 제국)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1조)
◦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조)
◦ 라이히의 입법 사항에 관한 라이히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는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
(나) 현행 민법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2조 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2조 2항)
 
 

(가) (나) (가) (나)
① 정의 합목적성② 합목적성 정의
③ 정의 법적 안정성④ 법적 안정성 정의
⑤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자료설명]
글쓴이 : 반지의상처[개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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