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표는 두 나라의 정당 제도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을국’과 같은 정당 제도 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3점]

기간	갑국		을국
	집권당	주요정당수	집권당	주요정당수
1986～1990	A당	2	a당	4
1990～1994	A당	2	b당	4
1994～1998	B당	2	(a＋b)당	5
1998～2002	A당	2	(a＋c)당	5
2002～현재	B당	2	(b＋c)당	5

①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것이다.

② 소수파의 이익이 반영되기 곤란할 것이다.

③ 두 정당이 대립할 경우 중재가 어려울 것이다.

④ 각계의 다양한 이익이 보호되기 어려울 것이다.

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영화 배우 B씨가 A씨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의(囚衣)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모 교도소 직원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 지방 법원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도 지난해 똑같은 사례로 2,5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①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

②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

③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손상될 수 있다.

⑤ 인터넷 신문의 등장으로 개인의 ‘인격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