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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예부터 낙동강의 은어는 임금님에게 진상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은어를 잡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은 강에 멱을 감으러 나가면 은어를 잡아 놀곤 했다. 이를 본 퇴계 선생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꾸짖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촌로(村老) 한 분이 선생을 보고 이렇게 나무랐다. “여름철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고기도 잡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뭐가 나쁘다는 말씀이오? 사물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곧 ⓑ법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 보 기 〉
	ㄱ. ⓐ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된다. ㄴ. ⓑ를 중시하는 사람은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ㄷ. ⓐ를 통해 ⓑ의 정신이 구체화될 수 있다. ㄹ. ⓐ는 ⓑ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

2. 그림의 상황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②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과실 책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