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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영국의 시민 혁명 과정에서 승인된 권리 장전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제1조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대권의 이름을 빌어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의원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제9조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토의 또는 의사 절차는 의회 이외의 어떠한 법원이나 장소에서도 이를 비난하거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의 면책 특권 보장

② 보통 선거의 원칙 확립

③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 구현

④ 왕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강화

⑤ 국왕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 인정

2. 자료는 어느 조세 제도의 특성을 보여 준다. 이를 ‘평등’과 관련지어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한다.

②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③ 사회 보장도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④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