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교모시리즈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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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자료번호 22723
자료분류 고등학교 / 수능대비 / 사회탐구 / 기출문제
제목 교모시리즈374         
자료점수
[고3]사회탐구_2005_학력진단평가(법과사회)#1d61mp4_22723.hwp(Size:1.6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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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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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자료를 분석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고 소 장

 

고 소 인 홍길동 <701012-*******>

서울특별시 ○○구 ◇◇동 1-1 (02-123-4567)

피고소인 이몽룡 <730218-*******>

서울특별시 ○○구 ◇◇동 2-1 (02-123-4321)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05년 2월 10일 22시경 본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2. 12.

 

고 소 인 홍길동 (인)

 

○○경찰서장 귀하

별첨 1. 상해 진단서

2. 목격자의 진술서

 

1. 위 문서에 의해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재판에서 홍길동은 원고, 이몽룡은 피고가 된다.

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몽룡은 유죄로 추정된다.

③ 이몽룡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홍길동과 이몽룡이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종결된다.

⑤ 홍길동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2. (A)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적용의 단계는?

① 형의 집행

② 사실의 확정

③ 판결의 도출

④ 법규의 해석

⑤ 법적용의 순위 결정

[자료설명]
글쓴이 : 반지의상처[개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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