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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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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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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 규정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나)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다)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1. (가)와 (나)의 밑줄 친 부분은 법의 적용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① 관련 법규의 발견 ② 법의 해석
③ 사실의 확정 ④ 판결의 도출
⑤ 판결의 집행
2. (가)와 (다)의 제도는 공통적인 법 이념을 추구한다. 이 법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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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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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남녀평등 ᄂ. 법 내용의 명확성
ᄃ. 과실책임의 원칙 ᄅ.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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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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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