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하는 헌법 제3 조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헌법상의 남북관계는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
③ 1948년 북한 헌법의 제정으로 북한에 독자적인 국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조는 처음부 터 위헌적인 헌법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북한은 대화 및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대한민국국 적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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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급[헌법] 기출 (200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