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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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그 단계를 달리하는 것 은?
① 예상되는 택시승차의 수요에 따라 택시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
② 사법시험선발인원을 매년 일정 인원으로 묶어두는 것
③ 직업허가의 조건으로 개인의 신용을 심사하는 것
④ 법무사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
[해설] 3
문제자체가 단계이론을 묻는 것이라면, ①②④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객관적 사유 에 의한 3단계 제한에 해당하나, ③은 개인신용이라는 주관적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제한으로 제2단계 제한에 해당한다(김태령저 인터넷방송 헌법요해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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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7급[헌법] (2000. 9. 3. 시행) 
